lawfee법률업무 비용표

개인정보 처리방침

공개 전 검토본 · 작성일 2026년 11월 9일

법률업무 비용표(별칭 lawfee, 홈페이지 주소 www.lawfee.co.kr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①lawfee는 이용자가 요청한 업무를 찾고, 입력한 조건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며, 계산 결과를 인쇄하거나 한글 문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처리합니다.

②이용자별 계산 화면을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반복 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접속 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 목적이 바뀌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합니다.

③목적별 처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 공개 전 확정 예정입니다.

제2조(처리 및 보유 기간)

①공개 홈페이지는 이용자별 계산 세션에서 입력값과 결과를 처리합니다. 서버가 종료 요청을 처리하면 세션이 종료됩니다. 입력·조회 등 세션 이용 요청이 15분 동안 없거나, 계속 이용하더라도 세션을 연 뒤 2시간이 지나면 세션이 만료됩니다. 만료된 세션으로는 새 계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②대량 요청을 제한하기 위해 IP별 요청 횟수와 최근 요청 시각을 메모리에 보관합니다. 해당 IP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한 뒤 1시간이 지나면 제4조의 정기 점검 때 이 집계를 삭제합니다. 호스팅 업체 등의 별도 접속 기록은 제8조에 따릅니다.

③이용자가 기기에 저장한 한글 문서와 PDF 파일은 해당 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(처리하는 정보의 항목)

  1. 업무 검색 및 계산을 위해 업무 검색어, 선택한 업무 유형, 이용자가 입력한 금액·수량·날짜 등의 계산 조건과 그 결과를 처리합니다. 검색어는 검색창에 업무명만 입력해 주세요. 이름, 주민등록번호 또는 실제 사건번호는 계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2. 화면 표시 및 접속 관리를 위해 브라우저 화면 크기, 접속 IP, 세션 식별값, 세션 시작·최근 이용 시각과 요청 횟수를 처리합니다.

제4조(파기 절차 및 방법)

①종료 요청을 처리할 때에는 서버의 세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계산 화면을 닫습니다. 서버는 1분 간격으로 만료된 세션과 보유 기간이 지난 IP별 요청 집계를 점검하여 삭제합니다. 점검할 때 요청을 처리 중인 세션은 처리가 끝난 뒤 다음 점검에서 정리합니다.

②비용표 프로그램은 계산 입력값과 결과를 이용 이력 파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. 별도로 보관하는 접속 기록의 파기 기준은 제8조의 운영 환경 안내에 따릅니다.

제5조(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)

①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,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②요청은 제9조의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합니다. 이미 폐기한 계산 입력값과 결과는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(안전성 확보 조치)

①공개 홈페이지는 HTTPS를 통해 계산 요청과 결과를 전송합니다. 서버는 이용자별 계산 화면을 분리하고 세션 쿠키와 요청 식별값을 확인한 뒤 해당 화면에 접근하도록 합니다.

②등록된 홈페이지에서 보내는 요청인지 확인하고 요청 빈도와 동시 사용 수를 제한하여 무단 접근과 자동화된 대량 요청에 대응합니다.

제7조(쿠키의 사용 및 거부)

①lawfee는 연속된 계산 요청이 같은 세션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 쿠키를 사용합니다. 계산 세션 쿠키는 발급 후 최대 2시간 동안 유효합니다.

②이용자는 브라우저의 개인정보 또는 사이트 데이터 설정에서 이 사이트의 쿠키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. 필수 쿠키를 차단하면 서버가 계산 세션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과 문서 저장 기능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.

제8조(처리위탁·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)

①호스팅 및 접속 기록. 호스팅 업체와 서버의 접속 기록 설정은 미정입니다. 업체 선정 후 수탁자, 위탁 업무, 기록 항목과 보유 기간을 안내합니다.

②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. 제공·국외 이전 여부와 세부 사항은 호스팅 및 외부 서비스 이용 조건이 정해지면 안내합니다.

③국민주택채권 당일 할인율은 비용표 서버가 조회합니다. 이 요청에는 이용자의 사건 내용이나 입력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법령·공식 자료 링크를 열면 해당 기관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제9조(개인정보 문의 및 열람청구 접수처)

개인정보의 열람 등 권리 행사와 불만 처리에 관한 문의는 다음 접수처에서 담당합니다.

운영 주체
www.lawfee.co.kr
열람청구 및 문의 연락처
info@lawfee.co.kr

제10조(권익침해 구제 방법)

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·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,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시행 및 변경)

①이 방침의 시행일은 홈페이지 공개 전에 확정하여 안내합니다.

②방침이 변경되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.